저출산 문제와 낙태는 별도의 사회적 이슈이어야 한다.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낙태금지를 언급한다면, 고출산의 상황이 되면 낙태권유를 언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은 '애 낳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맞다. 그런데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장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기르고 싶게 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면서 개인의 출산 선택을 유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지,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결정 권한은 국가에 없다."는 잘못되었다. "임신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결정 권한은 국가에 없다."고 하면 맞는데, "임신되 아기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고 하면 틀리다. 연장선상에서 말하면, "아기를 키울 것인가, 버릴 것인가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결정 권한은 국가에 없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가? "저 사람이....?" 할 것 아닌가? '눈에 보이면 못 죽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죽이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이다.
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