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현실에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심상덕

2010년 8월 3일

 

낙태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낙태가 범람하는 우리의 낙태 현실을 고려하여 낙태를 줄여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생각이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 방법에 있어서 시각차가 크다는 점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법적 억지력을 제대로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인 수많은 낙태 수요를 없애고 좀더 효과적인 피임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으며 더불어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회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여성 단체들은 법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원정 낙태등 음성적 낙태만을 부추겨 오히려 여성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인프라가 갖추어 지기 전까지는 사회 경제적 이유를 포함하여 낙태를 거의 완전하게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법 당국이나 보건 당국은 사회 그룹 간에 그리고 국민 내부 간에 통일된 여론이 없이 논란이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법을 찾아 보아야 하며 섯불리 아무런 대책이나 내놓을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목표점은 같지만 다들 방법과 우선 시행 순위에서 생각이 다르다 보니 결과적으로 각각 다른 방향에서 달리는 말처럼  낙태 공화국이라고 하는 참담한 현실은 한치의 진전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물론 그나마 그동안 일방 통행식으로 아무런 제제나 고민도 없이 낙태를 해왔던 사회에 경종을 울려 답보 상태라도 머무는 것조차 다행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태 문제는 태아의 생명이 희생되고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훼손되며 국가 사회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비용 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답보 상태로 머무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선 서로의 공감대가 일치하는 부분부터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5대 우선 정책 과제를 통해 사회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여성 단체는 1순위로 사회 인프라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정부도 사회 구성원 간에 일치된 의견만 있다면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선 당장은 사회 인프라에 대한 것부터라도 함께 힘을 합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열악한 처지의 미혼모들의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을 기피하고 낙태를 선택하는 기혼모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소한의 공통 분모에 있어서조차 같은 목소리로 힘을 합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낙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하는 데서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는 정부와 여성 단체들에게 사회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의견이 차이가 나는 것들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철폐하는 것이나 반대로 낙태의 완전 합법화 같은 것은 좀더 고민을 해 보고 서로 의견을 절충하는 노력을 해 나가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도록 하자.

논란을 위한 논란,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래서 진정으로 이 땅의 여성과 태아를 걱정하고 있다면 제반 사회적 기반 마련과 제도적인 정비, 정책 입안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요구하고 준비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