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라이프의사회 낙태근절 홍보 시리즈 4 - 낙태공화국

낙태공화국 , 왜 이렇게 됐나?

우리나라가 낙태공화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기분 좋은 국민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낙태 공화국이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국민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끄러운 오명을 쓰게 된 걸까요?

원래 우리나라는 임신한 열 달 동안의 태아도 당당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외국에서는 볼 수 없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살로 인정할 정도로 생명 윤리가 매우 엄했던 국가에 속합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생명 윤리가 70년대 들어 경제 개발을 위한 인구 억제 정책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낙태공화국은 언제부터 ?

197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4.5명으로 인구가 많아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한 당시 정부는 72년 인구 증가율 1.5% 목표를 설정하고 1973년 형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낙태 시술을 일부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정하게 됩니다. (출산율 변화 표 참조)

 

 

당시는 계엄 상황이라 모자보건법은 국회가 아닌 비상 국무 회의에서 제정됩니다. ( 모자보건법 슬라이드 참조)

낙태 허용이 태아의 생존권과 여성의 선택권 사이에서 오랜 논쟁을 하며 그 사회의  합의를 이루려 노력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낙태 허용은 정부의 인구 억제 정책의 하나로 여성이나 태아의 권리에 대한 고려는 없이 경제 논리에 의해 허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낙태를 일부 허용한 모자보건법을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낙태 시술을 피임의 한 방법으로 권장하게 됩니다. 

1977년 가족계획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족계획 시술 실적 표 참조) 임신 초기 낙태 시술에 해당하는 월경 조절술이 정관수술 등 다른 피임 시술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부기관에서 이뤄진 낙태에 민간 의료 기관에서 이뤄진 낙태 까지 포함하면 낙태가 인구 억제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억제 목적으로 낙태가 피임의 한 수단으로 만연해온 것은 결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경제 논리에 의해 여성의 건강과 모성이 심각하게 침해 받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으로 세계 유래 없이 10년 만에 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져 88년에는 인구 증가율 1% 조기 달성을 공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10 여년간 정부는 출산 억제 정책을 지속하여 99년에 와서야 가족계획 협회가 가족보건복지 협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출산율 변화 표 참조)

에서 경이적으로 바라본 우리의 출산율 감소와 현재의 저 출산의 이면에는 완전 허용되다시피 한 낙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홍보한 인구 정책 포스터를 보시겠습니다.

 

 

1980년대 둘도 많아 하나만 낳자고 한 결과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시는 시기에 원하는 아이를 심지어 원하는 성별을 골라 낳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집니다. 당연히 원치 않은 임신 낙태 하고, 태아에게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낙태하고 심지어 성감별까지 하며 여아 낙태를 한 결과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성비 불균형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도 셋째아이의 경우 여아 100명 당 남아 115.8명, 넷째 아이는 여아 100명당 남아 123.9명으로 여전히 아들 선호에 의한 성비 불균형이 남아있습니다. (성비 자료 슬라이드 참조: 통상 성비 104~107, 작년 첫애 104.9, 둘째 105.6)

 

 

이러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는 저 출산이라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이대로 간다면 한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하루에 1000명 이상, 한해 35만 여명의 태아를 낙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고 임신, 저 출산 사회인 것입니다.  

낙태 시술은 당사자에게는 자식을 포기하는 일이고 국가적으로는 저 출산으로 인한 암울한 미래를 방조하는 일이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명 경시의 사회 병리에 대한 외면이고 의사들에게는 의료인의 윤리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낙태 시술을 근절하는 것은 결국 개인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며 국가의 미래도 밝아지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병리인 낙태 문제를 더 이상 방치 하지 말고 해결 방안에 대해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건강한 생명 존중의 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을 펼칠 때와 같은, 아니 그 이상의 강력한 의지와 전 방위적인 노력이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되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보태야 합니다.  (낙태 근절 운동 의 희망 표 참조)

 

 

과거의 출산 억제 정책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바탕으로 했지만 이는 생명을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 후손들에게 생명 윤리가 살아있는 밝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낙태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