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낙태하다 의료사고…실형에 7억 배상 '엄벌'
불법 중기낙태 시술 후 의료사고 중증장애 - 민사.형사 판결
*중기낙태는 임신 14~19주차에 낙태하는 것을 말하고, 19주 낙태는 거의 후기낙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판결을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합헌 결정과 관계 없이 이미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민사 판결은 이미 7월에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어서 형사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고요. 어떤 의사분이 댓글로, "법원의 판결이 시류를 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류는 무슨 시류입니까? 민사, 형사, 모두 적법하게 판결을 내렸는데도 묘한 메시지를 남겨 놓는 의사 분에게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요?
지금은 스물여섯 살이 된 그 여학생은 전신마비에 지적 장애를 얻게 되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평생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7억 원을 배상해 주면 원상복귀가 됩니까? 작년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고 현실적으로는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의료소비자연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혼자서는 3년간의 의료분쟁 소송을 해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 가족이 마음의 위로는 잠깐 받았겠지만 전 가족이 짊어지고 가야할 짐은 평생토록 남겨져 있습니다.
ww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