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단체 분들의 주장에 있어 크게 잘못된 점 하나

심상덕

2010년 9월 2일

 

얼마전 몇명 여성 단체의 낙태 관련 주장을 담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분들도 그분들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어 국민을 상대로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하듯이 우리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신을 국민을 향해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난의 글 등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분들의 주장 중에 크게 잘못된 점이 있어 그점은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낙태를 불법화하고 단속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낙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음성적 시술을 줄여 여성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낙태를 합법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인간은 다 자유 의지가 있으며 국민들도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의 컨트롤 능력이 있고 그런 점을 바탕으로 기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일정 부분 기본권을 제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흉악한 살인범에 대하여 엄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과 같입니다.

물론 그렇게 법이 있다고 해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살인이나 강도 혹은 강간과 같은 흉악 범죄가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으므로 해서 어느 정도는 억제력이 발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법은 현재의 흉악범을 처벌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향후 같은 범죄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낙태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 금지법이 아무리 엄해도 낙태는 쉽사리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낙태를 합법화 한다고 해도 당장 낙태 건수가 대폭 늘어 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부분 낙태가 필요한 여성들은 불범임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기 때문으로 법에서 금하고 있다고 해서 못 받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낙태가 합법화 되었다고 해서 일부러 낙태를 위해 임신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잠재적으로 낙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가임기 여성들에게 낙태가 엄하게 금지됨으로써  낙태를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낙태를 불법 수술에서 합법 수술로 바꾼다고 해서 얻는 득은 그저 낙태 당사자들에게 불법이라는 사실로 인한 죄책감을 덜어 주는 것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낙태의 잠재적 수요자들을 억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작은 것을 얻는 대신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여성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당장의 낙태 처벌로 인하여 일부가 입는 음성적 수술이라든가 하는 손해에 매몰되어 더 많은 다수 여성이 낙태의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법이 없이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법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잘 할텐데 국가나 사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법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혹은 하지 않도록 강제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의 순기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소수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다수가 불행해져도 좋다고 하는 주장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 점을 일부 여성 단체분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지금이라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불행한 낙태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합쳐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