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흑인은 합법적 인간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868년 7월 28일부터 공민권이 주어졌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흑인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백인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살인죄로 기소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북부 일부 주에서 노예제도를 없애고 흑인에게 자유신분을 주면서 연방대법원에서 소송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판결(Dred Scott vs. Sanford)입니다. 1857년 3월 6일 연방대법원 아홉 명의 판사들은 7:2로, 흑인은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미국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없으며, 노예는 재산이기 때문에 주법으로 인한 재산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흑인은 합법적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1868년 7월 28일 '수정 헌법 14조'에 따라 최초로 흑인에게 공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870년 3월 30일 '수정 헌법 15조'에 의해 최초로 흑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15조의 항목 제목이 '흑인의 투표권'입니다.
1973년 1월 22일(발효는 23일) 연방대법원 아홉 명의 판사들은 7:2로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사용해서 낙태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 낙태는 비범죄화 되었고, 태아의 생명은 임의로 살해되어도 불법이 아닌 합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로우 대 웨이드 판결(Roe vs. Wade)입니다.
7:2 로 흑인도 인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동안은 '합법적'이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7:2로 태아도 인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잘못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합법적인' 잘못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이 보여 준 잘못된 선례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