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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민 : 임산부를 살해하면 한 명 살인인가, 두 명 살인인가]
2011년 임신 중인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홧김에 등뒤에서 총격을 가해 살해한 남자에게 '2명 이급살인죄'를 적용해서 19년 6개월에서 종신형까지 구형될 예정입니다. 태아가 딸이었는데, 두 명의 여성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하여 구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순된 것은, 이 재판이 있었던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도 낙태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주들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낙태는 기소하지 않는데 살인사건에서 임산부와 태아가 사망했을 때는 2명을 살인한 것으로 기소해야 하니, 미국 법원은 이런 사건 때문에 고민일 것입니다. 자기모순이 발견되니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판결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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