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꾸며본 불법인공임신중절시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안

만일 제가 보건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저는 다음과 같이 불법인공임신중절시술(낙태)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해 볼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정책과 예산 내역을 나열하지는 않고 큰 틀에서의 골격을 적어 볼 것입니다.

계획안이지만 우선  이 문제에 대한 반성의 글부터 넣고 그 다음으로 목표 설정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넣고 마지막으로 계획안의 성과 분석 및 앞으로의 추가 계획에 대한 것을 넣겠습니다.

 

낙태가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국민의 보건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를 입은 여성과 태어나지 못한 태아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지금부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낙태 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낙태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태 근절 계획의 최종 목표는 모든 임신한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어떤 여성도 임신으로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낙태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의 1차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A. 낙태 근절 5개년 계획 1차 년도 계획

우선 1차 년도에는 현재의 낙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실상은 대규모 여론를 실시하여  파악 한 후 올해 중에 낙태율을 반 이하로 낮추어 경제력에 걸맞게 낙태 문제에 있어 중진국이라 할만한 나라들쯤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 5개년 계획에서는 구체적 숫자로는 현재 34만건이라고 가정하면 17만건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 방향으로는 첫해에는 단속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낙태 관련법을 재 정비하고 국민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첫해의 과제를 삼겠습니다. 

각 세부 항목을 어떻게 설정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에 포함하여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여 잠정적으로 3000 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B. 낙태 근절 5개년 계획 2차 년도 계획

2차 년도에는 지원책과 더불어 예방책 마련과 낙태 시술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위한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차 년도에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여 6000억원의 예산으로 성년의 미혼부모와 3자녀 이상의 출산 가정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여성의 임신과 40대 이후의 노산은 여성의 몸에도 해롭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런 시기의 임신을 줄이기 위한 피임 교육을 위해 할당 예산의 1/3 정도를 투입하고자 합니다.

억지력 관련하여서는 낙태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상당한 현실에서 의사들의 자정 노력에만 기대하는 것은 실효적 억제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든 병의원에 대하여 낙태에 관한 감시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현행법상 불법인 시술의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엄중한 단속을 위하여 낙태 관련 법을 제정비하고 출산 지원에 대한 법을 마련하겠습니다.

 

C. 낙태 근절 5개년 계획 3차 년도 계획

3차 년도에는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된 미성년자의 임신시 지원과 2자녀 이상의 다산모 가정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1차 및 2차 년도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여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더욱 강화해야 할 점을 정리해서 예산 집행을 재 조정하겠습니다.

출산 지원과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낙태 단속에 대하여 균형감 있게 집행해 나가되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두배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  낙태 근절 5개년 계획 4차 년도 계획 

4차 년도에는 다시한번 대규모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산부인과 모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인식도 변화와 낙태 문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평가 작업과 목표치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분석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낙태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서 효과가 있었던 부분과 없었던 부분을 분석하고 전년도의 성과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평가를 바탕으로 재 조정할 것이며 이 시기에는 모든 임신에 대한 지원이 고루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E.  낙태 근절 5개년 계획 5차 년도 계획

5차 년도에는 이미 억지력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원책에 다시금 중점을 두어 최종적으로 목표치 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와 백서를 발행하여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관하여 실상을 파악하고 나아갈 목표점을 재설정하여 다음 년도에 계획을 마련하는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첫 계획안은 낙태 문제에 있어 중진국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 였고 숫자로 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다음 5차 계획안은 낙태에 관한한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고  총 건수로는 10만 건 이하를 목표치로 잡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의 5개년 계획에서는 낙태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해로 삼아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낙태 근절 계획은 15년의 계획을 가지고 집행할 것이며 정부로서는 경제적 지원 부분은 경제적 지원으로 법적 지원 부분은 법적 지원으로 낙태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낙태라는 국가적 난제에 있어 손을 놓고 방치한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낙태를 줄여 나가도록 국민 앞에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제가 가상으로 꾸며 본 계획안인데 3번의 5개년 계획으로 낙태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15년이면 그리 적은 시간은 아닙니다.

여성 일인당 대여섯명의 엄청난 숫자의 출산율을 정부가 지금처럼 1.0명대로 낮추는데 불과 15년의 세월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15년이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가임기에 들어 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혹은 사회적 편견으로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선택해야 했던 불행한 사회, 낳을 상황도 아닌데 아무 생각없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임신해서 낙태를 선택하는 비뚤어진 사회를 물려 주지 맙시다.

과거 여성의 출산을 정책의 도구로 삼은 위정자의  잘못된 정책 설정으로 하여 여성들이 희생을 당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바로 잡는데 나서 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2010년 3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