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과 처벌로는 낙태를 줄일 수 없다는 주장을 듣고

얼마전 기사에 보니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낙태의 단속과 처벌로는 낙태를 줄일 수 없다는 자체 통계를 보도 자료로 내었더군요.

정말 그런지는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자명하게 드러날 일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일을 호도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저는 가끔 인천 공항을 가는 도시 고속도로를 달리곤 합니다.

시원하게 뚫린 길이 속을 탁 트이게 하는 것 같아 좋기도 하고 서울 가까이서 바다를 볼수도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거의 100미터 간격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속도를 내기를 좋아하는 저도 어느 수준 이상의 속도는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도로에서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속도 제한을 어기고 과속을 하게 되는 성향이 있을 거고 그것은 단기간에 고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속 카메라가 그렇게 많이 달려 있으니 과속으로 딱지 떼는 것을 감수하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개는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합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낙태를 하게 된 사회적인 환경이나 정책적인 미비는 단 기간에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하루 아침에 개선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낙태 수술을 하였을 경우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누가 그런 처벌을 무릅쓰면서도 임신을 하게 될까요?

인간이라는 족속이 자신이 원하든 하지 않든 일정 기간마다 자동으로 임신을 하게 되도록 만들어졌다면 모르지만 피임이나 혹은 아예 성관계를 피하면 낙태를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인 임신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단호한 처벌도 받게될 위험이 많은 낙태로 연결될 수 있는 임신을 하게 될까요?

즉 딱지를 떼는 것을 감수하면서 과속을 할 사람은 많지 않은 것처럼 낙태로 처벌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임신이 되는 상황으로 자신을 내 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낙태가 너무도 쉽게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하여 수술을 받아도 별다른 처벌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낙태가 범란하는 환경이 된 점이 많습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로 전화를 하여 낙태 하는 병원이 없으니 제발 병원 좀 알려 달라는 분이 다음에도 그렇게 임신을 해서 또 어렵게 낙태 병원을 찾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주위 다른 사람도 원치 않는 임신은 상당히 조심하여 피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말이지요.

 

법이 있는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과속 카메라가 없어도 스스로 과속을 안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과속하게 되는 경우 사고로 이어져 자신과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앚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써 강제하여 억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에서 낙태에 관한 단속과 처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의 인식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과속을 하는 국민의 인식을 바꾸도록 해야지 과속 단속이나 카메라 설치는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는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언제가는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불행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속 단속을 하는 것이고 그런 단속이 있으므로써 과속에 대하여 경각심도 가지게 되고 점차 국민의 인식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법 없이도 살만하게 되면 제일 좋고 그때는 당연히 법이 필요없겠지만 그러기전까지는 법이 없다면 매우 혼란스러운 지경이 될 것이며 낙태현실도 그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지 못한 것 뿐입니다.

이제는 그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법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낙태를 피하게 만들어서 산모와 의사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줄이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결과는 조만간 드러나지만 결과가 드러나기 전까지 잘못된 주장으로 호도하는 것은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불행의 당사자는 산모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도 당사자입니다.

이제는 제발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좀더 현명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