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개혁? 안 돼!

 

미국은 덴마크로 갈 수 없다. 가진 자들이 나눌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의료보험제도 개혁이 가능한가? 미국의 부자들이 오바마를 좋아할 수가 없다. 왜 내 것 뺏어?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은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덴마크가 될 수 없다. 오바마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많은 개혁정책들이 하나같이 실행에서는 강한 저항에 부딪혔고 앞으로도 부딪혔을 것이다.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날부터 오늘까지의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 참여정부의 시작부터 5년 동안 보았던 것을 재방송으로 보는 것 같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그나마 미국보다는 훨씬 나은 의료환경을 가진 우리나라가 덴마크 쪽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이다. 3,000만 원을 내야 맹장수술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쪽으로......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으로는 가지 않겠지만 진행의 화살표는 덴마크 쪽이 아니라 미국 쪽 아닌가? 의료민영화가 더 많이 추진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