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11일 Facebook 두 번째 이야기

• 김현철 |facebook

  [낙태와 낙태자의 상속결격]
  우리나라에서 태아는 상속권자인가?
  금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태아를 어떻게 보는지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낙태와 상속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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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데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주부 A씨는 임신 4주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A씨는 아버지 없이 아이를 양육할 자신이 없어서 태아를 낙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