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

심상덕

2010년 10월 20일

 

개인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이 가진 모든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인 것은 아니며 개인과 사회가 동일체는 아니다.

개개인들이 가진 동일한 문제가 집적되면 그것은 곧 그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소수 개인의 문제에 머물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낙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차적으로 개인의 문제이다.

그러나 낙태 문제는 어느 소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매우 많은 다수의 개인들이 동일한 상황에 처하여 사회로 부터 영향을 받고 낙태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영역의 문제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도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범국가적, 범사회적으로 해결을 위해  접근되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말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사회는 외면할 뿐 아무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낙태는 피임에 실패한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받는 영향도 그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낙태로 인한 영향은 차치하고 낙태가 지금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범람하게 된 몇가지 문제들을 살펴 보자.

1.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하는 의료계의 윤리 실종

2.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없게 만드는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3. 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모가 출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 보호망의 미비

4. 억지력을 발휘하고 계도해야 하는  사법 기능의 부재

당장 생각나는데로  몇가지만 들었지만 매우 많은 사회적 결함 즉 시스템의 기능 정지가 낙태의 조장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개인적인 현상이 사회 현상이라고 판단될 정도로 연령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에는 무언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 차리는 일이다.

그것을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 자기 결정권이나 의지의 문제로만 두면 한두사람 개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사회 현상으로서의 낙태 문제는 결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는 시스템의 작동이라는 것은 그 현상이 무엇이든 간에 악셀러레이터 쪽이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쪽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낙태에 관하여 우리는 낙태 대신 출산을 택할 만한 사회로의 악셀이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차별적인 낙태에 대하여 억지하고 낙태를 좀더 신중히 결정토로록 하는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악셀러레이터도 망가지고 브레이크도 없는 자동차의 갈길은 분명하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다.

그렇듯이 어떤 이유이건 자신의 2세를 산모 스스로 낙태 할 수 밖에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자신의 딸과 동생이 낙태를 강요받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방치되는 사회도 더 이상 사회가 아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낙태하는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