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junihome
2010. 10. 6. 20:58
의료민영화를 하려는 움직임은 여기저기 포착되고 있다. 그렇게 하려는 의도에 대해 합당한 이유도 설명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민영화되면 어쩔 수 없이 영리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경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부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덜 내고 좋은 진료를 받겠지만 빈자는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로는 결코 똑같은 진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어떤 인간도 돈이 많아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이것이 모든 사회적 기능을 시장원리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다음 비교도표를 보면 의료민영화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