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낙태 건수와 미래를 위한 개선

위의 표는 가임 여성 1000명당 총낙태 건수이다.

한 국가의 연간 전체 낙태 건수는 그 나라의 인구 규모 등에 의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낙태율은 그 나라의 낙태 현실을 짐작하기 위해 종종 언급되는 객관적 도표 중하나다. 

물론 데이터들의 기준 년도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낙태를 드러내 놓고 말하기 어려운 국가에서는 실제보다 수치가 많이 줄어드는 점이 있기는 하다.

그렇다 해도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인구1000명당 30명 정도로 러시아와 베트남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물론 1,2위를 차지한 러시아와 베트남은  대부분의 낙태가 완전 합법인 나라이지만 낙태율이 적은 나라도 대부분 낙태가 합법인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금지법의 유무가 낙태율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낙태율은 그 나라의 인권 특히 여성 인권의 발달 정도와 생명에 대한 윤리 의식의 정도, 그리고 정부가 낙태를 줄이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러시아와 베트남은 자국의 여성을 성매매나 혹은 해외 결혼을 위해  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들이며 성매매가 매우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 산아제한을 위한 방법으로 병원에서 낙태를 하는 것이다."라고 발표했다고 한다. 또 요즘 경제위기상황 속에서 의사들에게 있어서 낙태수술은 안정된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바가 없지 않다.

베트남에서는 대부분의 시골 여성들은 전체의 5%가 18살 이전에 아이를 갖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5%는 20살 이전에 결혼을 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조혼현상이 낙태를 불러오는 큰 원인이라고 한다.

또한  어린나이에 돈을 받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15살 이전에 계약에 의해 결혼을 하는 경우도 2.7%나 된다는데 계약 결혼은 빈곤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성병과 낙태 등 불안 요소가 늘어나고있다고 보건부 보고서가 밝혔다는 소식이다.

비록 조혼 때문은 아니지만 10대 임신과 낙태가 대폭 늘어 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낙태율을 낮추려면 여성의 인권을 포함하여 인권 의식이 올라가고 정부가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여성의 인권은 언제 어떻게 올려야 하는가?

낙태를 해서 그 시대적 상황에 순응함으로써 저절로 알아서 개선되기를 바라야 하는가? 

아니면 낙태와 같은 반인권적인 조치를 거부하고 제대로 된 인권을 제공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인가?

답은 우리들 자신이 모두 알고 있다.

다만 미래를 위해 행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의 족쇄를 답습하느냐 하는 결정만이 남아 있다.

 

2010년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