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양정책이 먹히지 않는 인구구조
부동산 시세의 하락으로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어도 경기 활성화가 잘 되어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부동산 투자(또는 투기)로 인해서 가격이 과다 책정되었던 것이 제 자리를 찾느라고 하락의 힘을 발휘하고 있기도 하지만 좀더 확실한 이유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며칠 안에 실효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동산 활기의 시대를 앞서 경험했던 일본과 미국의 실례를 참고하면 우리나라의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세를 쉽게 내다볼 수 있다. 안정된 주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35~54세의 인구가 줄어든다면, 어떤 부동산 정책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일본은 20년 전인 1990년에 주택 수요의 정점을 찍었고, 미국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로 일본과 미국의 주택 가격은 내리기만 하지 다시 예전처럼 투기심을 조장할 만큼 오르는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 다시는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 것이니 투기심을 버리는 계기를 삼기를 바란다.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2011년부터 35~54세 인구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프레시안]에서 그래프 인용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지수를 검색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서 그려보라(노란색 선).
2011년의 파란색 선에 닿기 전에 벌써 하강 곡석을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