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프로라이프의사회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심상덕

2010년 7월 29일

 

낙태 시술이 정말 필요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부터 고치는 일입니다.

비록 현재 낙태에 관하여는   법을 지키려는 의지 부족이나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삼아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시킨 위정자들의 잘못, 무분별한 낙태를 아무 생각없이 하는 청소년의 증가등으로 거의 무력화되다시피 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사유의 낙태 등 상황에 따라 낙태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주장의 타당함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또 그렇게 허용했을 경우 지금과 같이 참담한 지경의 낙태를 어떻게 하면 예방하여 여성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 윤리를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법은 그대로 둔 채 개인의 소신이 낙태 찬성이라고 하여 낙태 시술을 당당하게 받거나 혹은 낙태를 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혹은 낙태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가 낙태 완전 허용이라는 쪽이면 법을 바꾸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원치 않는 임신 산모가 마음대로 낙태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아직 완전 허용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이란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정도는 지키자고 하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우리 의사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도 아닙니다.

물론 낙태 금지법을 우리가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저 만들어져 있는 법이 있는 동안은 그 법을 충실히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법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윤리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어기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낙태를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합니다.

낙태 완전 허용이 자신의 소신이라면 우선 법을 바꾸도록 노력하고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법의 테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요.

여론 조사를 해 보지 않아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도  낙태의 완전 허용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많은 청소년의 윤리 의식이 미흡하고 낙태 시술의 공급자인  산부인과 의사들의 윤리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낙태 수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강요하고 낙태 반대자들을 매도하기 전에 법을 바꾸는 노력, 그리고 바뀌기 전까지의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자신 개인의 소신과 법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어기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면 우리가 가진 최소한의 공감대로서의 법은 더 이상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곳이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의 장처럼 변해서 상식적이고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처참한 곳이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