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7 불법낙태 산부인과 병원 경영주 구속
2010년 4월 7일
안양에 있는 모 산부인과 병원 경영주(의사 부인)가 불법낙태로 구속되고, 의사는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프로라이프의사회가 고발했던 병원 중 한 곳입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수많은 제보를 받아 고심하던 중 누가 보아도 심한 경우 세 곳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고발사유를 공개한 적이 없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 경우를 고발했을 것입니다.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제보자의 부탁을 받아서 대신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프로라이프의사회가 고발한 의도는 우리나라 정부가 불법낙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프로라이프의사회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 동료 의사들의 비난이 많았지만, 만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과연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프로라이프의사회는 고발을 주로 하자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이상 고발할 생각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발해봐야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병원에서 진료기록에 낙태 대신에 다른 진료내용으로 적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6명의 의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불법낙태를 주도한 의사 부인을 구속한 것은 한국 역사상 낙태를 이유로 구속이 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래는 KBS 뉴스 기자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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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개월 가까이 된 태아까지 낙태해 온 산부인과 병원이 검찰에 적발했습니다.
일명 ’뱃속 큰 아기’들 낙태로 유명한 경기도 안양의 한 산부인과.
수년 동안 광고까지 해가며 낙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낙태 시술을 주도해 온 이 병원의 사무장이자 산부인과 의사의 부인을 구속하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낙태 관련자를 검찰이 구속까지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서울 중앙지검도 낙태 시술 광고를 해온 서울시내 산부인과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산부인과 병원 의사 6명에게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 병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던 프로 라이프 의사회는 보다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최안나(프로라이프 의사회) : "산부인과 의사들은 법을 어기라고 허락받은 적이 없어요. 그법을 지키도록 하고, 안지키면 처벌을 해서..."
검찰의 불법 낙태에 대한 수사 의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