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강보험개혁안 통과의 뒷 이야기는 다 아시죠?

상원, 하원 모두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개혁 정책 중의 하나인 '건강보험개혁안'이 100년 만에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원 통과가 원래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계층 3천2백만 명에게도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보험혜택을 주자는 것에 모두가 마음을 모았는데 왜 법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고 걱정을 했을까요?

민주당 내 신념있는 낙태반대론자가 일곱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건강보험개혁안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낙태시술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연방기금을 사용하여 서민을 지원하는 이번 개혁안에서도 만일 낙태시술에 세금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옹호론자인 오바마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치료적 낙태'를 제외한 다른 낙태시술에 대해서는 연방기금이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을 약속하여, 반대자 일곱 명의 태도를 바꾸게 한 것입니다. 물론 한 의원은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치료적 낙태에 대해서도 연방기금이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낙태옹호론자 오바마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치료적 낙태 이외의 낙태에는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은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의 낙태의 제한적 허용조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근친간의 임신은 사회적 낙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으나 넓은 의미로는 '치료적 낙태'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