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라이프의사회 낙태근절 홍보 시리즈 5 - 세계의 낙태 현황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종석 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계의 낙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낙태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낙태의 위험성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이를 법적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한 것이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낙태의 기술뿐만 아니라 항생제의 발달과 마취법의 개선으로 낙태는 비교적 안전한 수술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이와 때를 같이하여 인구증가 추세는 특히 개발이 뒤진 나라에서는 국가 발전에 큰 저해 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되었습니다.그 결과 많은 나라들이 낙태를 엄격히 규제해 왔던 법률을 개정하기 시작하였는데, 1920년 11월 8일 세계에서 최초로 인공유산을 합법화시킨 소련과 동구권의 나라들이었습니다.일본은 2차 대전이 끝남과 더불어 식량난과 영토의 축소로 인구조절이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1958년 우생 보호법이란 미명아래 낙태를 실질적으로 자유화 하였습니다. 이점에서 일본은 자유진영에서는 가장 선구적 역할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추세는 점차 확산되면서 미국은 1968년을 계기로 각 주에 따라서 새로운 낙태법을 개정하여 자유화 또는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여 1970년 초반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 그리고 인도,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가 낙태를 합법화 하였습니다.

 

국제 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수는 9천만 명이고, 낙태로 죽은 태아는 5천5백만 명,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여성의 숫자는 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연간 미국은 150여만 건, 러시아는 200여만 건, 중국은 1000여만 건, 인도네시아는 300여만 건이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997년까지 전 세계에 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는 191개국이 입니다. 이들 중 반보다 약간 적은수인 93개국은 태아를 완전히 보호하거나, '산모의 생명'에 관련되는 경우와 강간을 당한 경우, 근친상간의 경우, 인종 개량법에 관련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전 인구의 약 34%에만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98개국은 태아를 보호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 나라들의 법은 요구되어진 낙태를 허용하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산모의 건강'에 비추어 보아 낙태가 필요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데, 이는 실제적으로 모든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아를 보호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 인구의 약 66%를 차지하고, 이들 나라 중 2개의 국가 , 인도와 중국은 세계 인구의 37%에 해당됩니다.

세계적으로 1년에 약 5천5백만 건의 낙태 수술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 엄청난 숫자는 1960년에 약 4천만 건이었던 것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입니다. 결국 1960-1997년간의 모든 낙태 수술로 약 18억 명의 태아를 죽였고,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30%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몇몇 나라를 살펴보면 러시아와 동유럽에서는 낙태가 여전히 만연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낙태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낙태가 합법화된 미국의 경우, 낙태 이슈는 사회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간 논쟁을 부르는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어집니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아시아 국가들의 낙태율은 높은 편이며, 출산조절정책 시행은 낙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특히 중국은 인구 억제를 위하여 낙태가 완전 합법화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남미의 경우,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등 상당수의 가톨릭 국가를 중심으로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생명이 관련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의 그림은 현제 세계의 낙태현황에 대하여 법제적인 현황을 도식화 한 것입니다. 

 

 

빨강 : 임신한 여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는 불법인 나라

South America:Brazil, Colombia, Chile,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uatemala, Haiti, Honduras, Mexico, Nicaragua, Panama, Paraguay, Venezuela,Sub-Saharan Africa:Angola, Benin, Central African Rep.Chad, Congo, Côte d'Ivoire, Dem. Rep. of Congo, Gabon, Guinea- Bissau, Kenya, Lesotho, Madagascar, Mali, Mauretania, Mauritius, Niger, Nigeria, Senegal, Somalia, Tanzania, Togo, Uganda.Middle East and North Africa:Afghanistan, Egypt, Iran, Lebanon, Libya, Oman, Sudan (r), Syria, United Arab Emirates, Yemen.Asia and Pacific:Bangladesh, Indonesia, Laos, Myanmar,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Sri Lanka.Europe:Ireland, Malta.

분홍: 임신한 여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는 불법인 나라

The Americas and the Caribbean:Argentina, Bolivia, Costa Rica, Ecuador, Peru, UruguaySub-Saharan Africa: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Eritrea, Ethiopia, Guinea, Malawi, Mozambique, ZimbabweMiddle East and North Africa:Kuwait, Morocco, Saudi ArabiaAsia and Pacific:Pakistan, Korea, Thailand

노랑: 여자의 "정신 건강" 을 위한 "합법적" 낙태 가능한 나라

파랑: 경제적 이유로 낙태 가능한 나라

백: 요구에 따라 낙태 가능한 나라우리나라는 형법 제 269조와 제 270조에서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14조에 의하여 임신한 여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는 불법인 나라이지만, 사실상 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실제적으로는 백색에 해당됩니다. 고 임신을 저 출산으로 만드는 우리나라의 낙태 시술율은 2005년도 실태 조사에 따르면 15~44세 여성 1000명당 29.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비교 연도는 다르나 캐나다는 14.9, 미국 21.1, 호주 19.7, 영국 17.8, 일본은 13.4 로 우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상 세계의 낙태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낙태시술율을 자랑하며 불법이 만연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꿔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낙태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