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시스템의 나라 덴마크

*2010년 1월 20일에 게시한 글을 날짜를 바꿔 앞으로 다시 한 번 데려왔습니다. 요즘 다시 한 번 보고 느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행복한 시스템의 나라 덴마크'를 올린 이유는,....
소위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라는 주장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낙태 합법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서구사회에서는 낙태를 우리나라보다 폭넓게 허용한 이후에 도리어 낙태율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법을 바꾸어서 낙태를 줄인 게 아닙니다. 낙태를 생각하게 만들었던 사회경제적 환경을 바꾸었더니 자연스레 낙태가 준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왜 애꿎은 아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요? 그런 발상의 뿌리는 무엇인지요? 덴마크에서는 임신을 하면 개인의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137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런 나라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어떻게 수평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은 외국이 한국을 배워야 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은 한국이 외국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면, 그렇지 않아도 임신을 했을 때 홀로 임신의 책임을 지고 주변 누군가에 의해 낙태로 내몰리고 있는 여성이 지금보다 더욱 낙태로 내몰리게 됩니다. "낙태하면 되는데 뭘 고민하니?" "왜 낙태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낙태가 여성을 행복하게 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덴마크에는 무슨 비법이 있을까? 사람 종류가 다른가? 자원이 남달리 많은가?

세상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자료 아래에 있는 '세상 이야기' 두 자료, '등록금은 못말려'와 '떡볶이 아저씨'와 대비되는 점들이 극명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50% 세율을 제안한다면, 누가 따르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더 내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대기업들은 세금의 몇 배씩 되는 사회공헌기금을 자발적으로 낼까요?

'성숙한 북유럽 교양시민'이라는 용어가 왜 생겨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고세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좋은 사회보장제도는 그림의 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