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사유로 한 청소년 학습권 박탈은 인권침해

2010년 3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종용한 고등학교에 대해서 재입학을 허용할 것을 취지로 하는 시정조치 권고 판단이 발표되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주장했는데 이제서야 움직임이 나타나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 적용되기를 바란다.

 

각급 학교 학칙에 임신을 사유로 한 퇴학 규정은 없지만 '미풍양속을 해하는 경우'라는 애매한 기준이 이 경우에 적용되어 퇴학시키거나 자퇴를 강요했었다. 생각해보자. 같은 학급에서 한 학생이 임신하여 아기를 출산하여 미혼모가 되었다면, 그것을 보고 따라 배운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해야 한다는 취지로 퇴학을 시키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어느 동급생이 자기 반 친구가 미혼모가 되는 것을 보고 "나도 쟤처럼 임신해서 아기 낳아 학교 다니면서 키우며 미혼모의 삶을 살아야지!"하고 결단을 하겠는가? 도리어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닐까? 또, 임신한 학생이 퇴학 당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요즘 학생들이(옛날 학생들도 마찬가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 이후에는 어떤 청소년 성관계나 임신의 사례가 없어서 소위 미풍양속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미숙해서 발생한 상황을 용납하는 훈련을 우리 사회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인가? 청소년 성행위를 권장하거나 임신을 추천하거나 미혼모의 길이 좋은 길이라고 홍보하는 사람은 없다.그러나 엄연히 그런 상황은 일부에서 발생한다. 그 현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노출하고 용납하여 가슴으로 품어야 하지 않을까?

 

 

[2010년 3월 8일 모 방송국 토론 프로그램에서의 대정부 제안 中]